[이슈워치]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…부동산 시장 영향은?<br /><br />국세청이 오늘(22일)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은 95만 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는데요.<br /><br />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이 작용한 가운데,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종부세 이슈,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당초 예상치였던 80만 명을 훌쩍 넘어 94만 7천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세액도 무려 216%나 늘었는데, 이렇게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규모가 모두 커진 원인을 좀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앞서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죠.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인데, 문제는 그만큼 집값도 무섭게 올랐거든요. 정부에서는 1주택자들의 실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는데, 보유자 입장에선 어떻게 느낄까요?<br /><br /> 고지서에 가장 떨고 있는 건 다주택자인데요.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89%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. 특히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.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에요?<br /><br /> 그런데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이미 팔 사람은 팔거나, 아니면 다주택자들 가운데 일부는 증여로 돌리는 식으로 방어막을 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. 종부세냐, 양도세냐…저울질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?<br /><br /> 종부세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에도 차이가 있는데요. 부동산 부자에게만 해당하는 '부자세'라는 의견과 반대로 '세금 폭탄'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"전체 국민 중 98%는 과세대상이 아니다"라며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는데,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 월세로 세금을 내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높단 말이죠? 결국은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?<br /><br /> 이번 종부세 고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사인데요. 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 이렇게 종부세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, 올해는 종부세 폭탄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올해 집값 상승분 등을 반영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